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마감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은 정원(전형 외 인원 포함) 1206명에 지원자 8098명을 확보하며 평균 경쟁률 6.71대 1으로 마감했다.이 중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반면 2024학년도 수시전형의 경우 서울권 경쟁률이 47.47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은 18.05대 1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우선 정시 기준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권은 ▲2021학년도 3.86대 1 ▲2022학년도 3.90대 1 ▲2023학년도 3.74대 1 ▲2024학년도 3.63대 1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반면 지방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6.77대 1 ▲2022학년도 8.37대 1 ▲2023학년도 7.76대 1 ▲2024학년도 6.71대 1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수시 전형은 정반대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44.72대 1 ▲2022학년도 46.12대 1 ▲2023학년도 44.38대 1 ▲2024년도 47.47대 1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경인권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1학년도 52.60대 1에서 2024학년도 61.33대 1으로 경쟁률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반면 지방권 의대는 ▲2021학년도 22.92대 1 ▲2022학년도 24.64대 1 ▲2023학년도 22.14대 1 ▲2024학년도 18.05대 1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경쟁률이 20대 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지역인재전형, 오히려 지방의대 경쟁력 감소"학생들이 수시는 서울권에 정시는 지방권 의과대학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인재전형'에 있다.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전형 일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의과대학(강원, 제주 제외)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최소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실제 2024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과대학은 수시 중 61.1%를, 정시 중 31.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여러 지방의대가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반면 정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에서 지방의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향후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또한 이면에는 지역 출신 인재 선발을 넓혀 지방 의사 인력 수급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결과,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의대전형이 오히려 의과대학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임성호 대표는 "학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시 60%, 정시 30% 비중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시에서 우수한 수도권 학생들의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지역인재 비중이 늘어날수록 차선으로 지방의대 입학 후 n수를 통해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는 의대 중도탈락자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예견된 문제다.임성호 대표는 "지난해에만 전국 의과대학에서 17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의대 증원 정책은 대규모 중도탈락자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 해에 10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면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합격선도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며 "수도권 의대 또한 증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권 의대에서 n수생이 늘고 서울권 의대와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엔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또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만관제로 개선된 환자 건강을 강조했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관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박근태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염호기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권숙현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정이다"라며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오주연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이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진료를 전면 확대한다.의정부을지대병원은 평일만으로는 환자진료가 어려운 내과 등 17개 진료과에 한해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토요 진료를 이날부터 29개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진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만 진행한다.주말클리닉 외래진료실 앞 대기실 모습 토요 진료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고 범석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자의 철학에 따라 을지대의료원이 주말진료가 불가피한 직장인 등 환자 편의를 고려해 지난 2005년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시행했다.의정부을지대병원 이승훈 원장은 "토요진료 확대 시행으로 평일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학생 등의 병원 진료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요진료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통합콜센터(1899-00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 면적이 약 17배 넓고 장애인 수도 1.5배 정도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경기권을 총괄해 한 곳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일산병원이 최종 선정됐다.센터는 일산병원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를 센터장으로 건강보건팀, 의료지원팀, 운영기획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병 의원, 시군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보건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통합건강관리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장애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지원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상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일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연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다빈도 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 유관기관 사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 및 가족, 의료종사자, 관련종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일산병원 국가검진센터에서 제공하던 경증의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및 특수학교 단체검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된 재활의료서비스와 장애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도 도모한다.김성우 병원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일산병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경기도,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2023년 보건의료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023년 보건의료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의 현장실무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강원지역 4개 의료기관(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데이터 큐레이션'은 강원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강원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날 교육을 통해 강원지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큐레이션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이희제 본부장(강원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해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이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성균관의대 박재현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디지털 헬스의 모습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과 의료 마이데이터, 초지능과 AI, ChatGPT 활용방안과 사례를 소개했다.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강성홍 교수는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ChatGPT 등 AI를 활용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교육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예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의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의료빅데이터팀 황규연 차장, 중앙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조윤정 팀장은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상병데이터에 대한 큐레이션 사례와 상병 모니터링 해외사례를 소개했다.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의 각 팀장들은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시행에 따른 상병차이와 상병데이터 큐레이션 방안을 제안하고 AI시대의 상병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교육 연구책임자인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김예은 교수는 "이 교육을 통해 기존 상병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데이터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강원도를 시작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시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잠정중단된 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성명이 재개됐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3개 의약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선 상황이다.21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난 18일 열린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을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잠정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기존 의·정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후 비대면 진료를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 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조장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약사법을 다수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지난해 6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재조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약사회들 역시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하면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와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된 2등급 의료기 공급내역보고 행정 처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서 7월로 정해진 보고를 포기했던 기업들도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정책 강행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급격하게 행정 처분 유예를 결정한 것은 당장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정부는 이번 행정 처분 유예의 배경으로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부담에 대한 호소는 제도가 시행된 2년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다.그러한 면에서 이미 행정 처분 대상이 확정된 시점에 갑작스레 처분을 유예한 것은 또 다른 배경이 있어 보인다. 사실 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의료기기의 유통 내역을 하나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제조·수입사에서 기기가 생산, 수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도매상, 소매상, 의료기기 대리점, 간납사, 의료기관 등으로 의료기기가 입출고될때마다 그 주체가 일일히 이를 입력하도록 조치한 셈이다.사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이에 대한 추적과 관찰에 늘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문제는 '의료기기'로 통칭되는 제품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데 있다.실제로 정부는 2020년 가장 위험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시작해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1등급으로 단계적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2등급 의료기기가 대상이 됐다.3, 4등급의 의료기기들은 인체에 삽입, 이식되거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급내역보고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이견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1, 2등급의 의료기기는 이들도 할 말이 많다. 실제로 이들 품목들을 보면 안경 렌즈나 콘텐트렌즈, 마스크, 체온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수술 등에 필요한 3, 4등급 의료기기와 달리 사실상 전자기기와도 경계가 모호한 제품들이 많다는 의미다.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1, 2등급 의료기기를 제약산업과 비교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렇다보니 이 등급의 의료기기들은 제조사와 수입사가 천차만별이며 이를 유통, 판매하는 곳도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다.특히 이들 제품은 포장 자체가 1, 2개 들이 소포장이라는 점에서 취급점에서 여러 제조, 수입사의 제품을 소량씩 유통하고 있다.굵직한 기업들이 대량으로 공급, 유통하는 3, 4등급 의료기기에 비해 하나하나 일일히 보고해야할 항목들이 많아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이로 인해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와 유통기업들은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왔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3, 4등급 의료기기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었다.또한 만약 1, 2등급 의료기기는 사실상 인체에 주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확대 시행을 하더라도 3, 4등급에 대한 진행 상황과 업무량 등을 확인하면서 제도를 보완하자는 타협책도 내놨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제도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결국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시작된 올해 마침내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말 그대로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공급내역보고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차라리 과태료를 맞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그나마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인력과 예산 등에 여유가 있는 제조, 수입사에 이에 대한 업무 처리를 호소하거나 그나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음 유통처에 대신 업무를 진행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속칭 갑질이다.정부가 급하게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내역보고 행정 처분을 유예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칙대로 하자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문제는 올해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처분이 미뤄졌다해도 내년도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 절차가 남았다는 점이다.2등급 보다 품목도 많고 유통 기업도 다양하다.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꼴이다.이러한 '선 시행 후 보완' 정책들은 늘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불러왔다. 의료계가 반대한 CT, MRI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검사 건수가 1000% 이상 뛰어오른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물린다.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를 외면한 결과다.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불이 났을때를 대비해 수십가지 메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징조를 무시하지 않는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징조는 현실이 됐고 남은 방법은 그 불이라도 끄는 것 뿐이다. 말 그대로 '선 시행 후 보완'. '선 산불 후 진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의 입·출고 현황을 하나씩 입력해야 하는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2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되며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대책을 꺼내놓았다.1년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의료기기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적으로 처분만 1년 미뤄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부담감을 받아들여 정부가 행정처분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등급까지 확대 시행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러한 결정을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말 그대로 의료기기가 입·출고된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의료기기의 이동 경로를 모두 보고하도록 조치한 제도.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인해 위해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동 경로를 모두 보고하도록 조치한 셈이다.따라서 식약처는 2020년 가장 위험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시작해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1등급 의료기기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하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급으로 내려갈 수록 취급 품목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에 있다.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그나마 4등급,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수와 입·출고 내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그나마 보고가 가능했지만 2등급, 특히 1등급의 경우 도저히 감당 자체가 안된다는 호소다.의료기기 유통 기업인 A사 대표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1, 2등급 기기들은 사실상 소모품 성격의 제품이 많다"며 "그 많은 제품을 하나씩 다 입력하자면 최소한 전담 인력을 몇 명은 채용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털어놨다.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2등급 의료기기를 보면 체온계와 주사기, 카테터 등이 꼽히며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콘텍트렌즈와 안경 렌즈, 마스크, 침 등이 대표적이다.이 대표는 "특히나 1,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소포장 제품이 많아 하루에도 수십번씩 공급내역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하나도 보태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작업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식약처가 급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기업들의 불만과 호소 때문이다. 단순히 몇 개 기업이 아닌 2등급 의료기기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을 대부분이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다.그러나 이 또한 말 그대로 행정처분만 1년 유예됐을 뿐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한숨은 여전한 상황이다. 결국 해야할 일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특히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조차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1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첩첩산중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국내 B기업 임원은 "일단 한시름 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어짜피 맞을 매를 내년에 맞는 것일 뿐"이라며 "특히나 올해부터 1등급 표준코드에 대한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어짜피 기업들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결국 2등급 의료기기 보고를 진행하면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고 내년 7월부터는 1등급에 대한 보고를 이어가야 한다"며 "정말 기업들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면 1, 2등급 일정을 모두 조정해야지 2등급에 대한 행정처분만 유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 본원 결합데이터 분석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결합데이터 분석을 24일부터 서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분석 접근성을 높인다고 같은날 밝혔다.결합데이터 분석센터는 기존 원주 본원에서 6석으로 운영했으나, 서울 지역에 2석이 추가되어 총 8석에서 결합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결합수요 발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심평원은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명정보 결합‧반출을 수행해 왔다.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심평원은 결합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강원권 외 연구자들이 원거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분석센터 지역 확대를 추진했다.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분석센터 확대가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하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데이터 안전에 중점을 두어 분석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MRI 보험급여 청구 시 심평원의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이재학 병원장 강의 모습.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보험 적용 및 청구 주의사항'을 강의해 주목을 받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했다.이 원장은 "척추 MRI 기준에 따라 진행된 퇴행성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을 기록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기록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척추 수술과 신경차단술 MRI 청구 시 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구시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의 빈번한 민원 사례인 실손보험과 관련, "MRI 검사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비급여로 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실손보험 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평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보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MRI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보험 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의료진과 항상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